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적정한 보상기준과 소통창구가 없어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