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中' 부진 직격탄…수출 넉달 째 내리막
-“하반기 반도체 회복 여부가 수출 회복 가늠자”
-對中수출 5개월째 감소…반도체·기계·석유 동반↓
-정부·유관기관 무역금융지원…단기 처방 ‘한계’
-R의 공포·수출 침체 타개할 중장기 근본책 시급
글로벌 경기가 일명 ‘R(recess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하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와 중국 경기마저 흔들리면서 수출이 넉달 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출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무역금융 지원에 착수하고 있지만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R의 공포’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감소한 47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3월 수출 8.2％↓ 넉달 째 감소…반도체·中 수출 부진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 3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산업 전반에 심상치 않은 후퇴 양상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넉 달 연속 수출이 감소한 근본 원인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6.6% 감소한 반도체의 부진과 15.5% 줄어든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진의 경우 수출이 줄어든 요인이 경쟁력 약화라기 보다는 단가 하락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반도체는 지난해 3월 9.1달러를 찍은 D램 가격이 올해 3월 5.1달러로 무려 44% 급락하며 반도체 부진을 현실화했습니다.
3월 낸드 가격 역시 지난해에 비해 27.9% 떨어지는 등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도체 분야의 수출 하락, 전체 수출액 감소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본격 불황국면은 아니야…하반기 반도체 회복 관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와 수출이 다소 반전의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반도체 물량이 1분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중국이 내수 진작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등 관련 업종은 다소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IT기업들이 하반기에 서버 교체와 데이터센터 확충 등 투자를 재개하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간 전체로는 전년대비 감소세가 불가피하겠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對中수출, 무역분쟁 여파 5개월째 감소…반도체·기계·석유 동반↓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중된 중국의 성장둔화, 세계 교역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제품 모두 감소했습니다.
중국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평균 수출이 올해 1월 19억2천만달러, 2월에는 20억8천만달러, 3월에는 20억9천만달러로 상승하고 있고, 수출 감소율이 2월 -11.4%에서 3월 -8.2%로 둔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OTRA 역시 반도체와 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 주력산업 대부분이 지난달 수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가전과 철강, 컴퓨터 등의 경우는 호조를 보이면서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2분기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 특성상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중요도가 매우 큰 반도체 업종의 경기 변화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활력 재고 후속 방안 착수…수출 회복 단기 처방 ‘역부족’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출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 역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에 본격 착수하는 등 후속 대책 실행과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곳의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1일)부터 수출기업의 빠른 대금 회수를 돕는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시행합니다.
이달 10일에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상품'이 출시하는 등 신규 무역금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수출 부진에 순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초 수출 부진 타개책의 일환으로 무역금융에 23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에 35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출 체질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도체 부진과 중국발 경기둔화는 ‘R의 공포’확산, 내리막길을 걷는 수출 감소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요 연구소 관계자들은 "글로벌 교역이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수출을 회복시킬 만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기 처방 격인 수출금융 지원 확대 외에 관련 대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9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브리핑 하고 있다.
*규제 해소·시장다변화·기술 우위 등 구조적 문제 해법 시급
전문가들은 수출 기업관련 규제 해소에 더해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따른 WTO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활용 등 외교적인 노력, 중국과 미국에 치우쳐 있는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간 기술 융합 등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예상하는 올해 2분기 또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중국 수출의 경우 중국 내부, 외부와의 갈등 등 변수가 많아 해법을 찾기가 녹록치 않다”며 “수출과 관련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에 더해 생산과 소비, 산업 등 경제 전반에 퇴보 양상,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두드러 지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경기 둔화, 이에 따른 수출 부진, 경기침체의 신호탄 격인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R의 공포’ 등 '추풍낙엽' 격인 수출 관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이를 통한 경제·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