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내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국토연구원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에서 50.8%로, 90~100% 소득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고시원 거주가구 중 75%가 청년가구인 만큼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개조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과 가처분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저소득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에너지 효율주택을 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조 지원을 해 에너지 비용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정부지원금 비중 등을 조절하는 등 수요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