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고객 돈 봉인가...왜 이자까지 물면서 국채에 1경2천조원 투자하나

요즘 들어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자를 받기는커녕 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국채에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2천조원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자를 주고도 그만큼 투자수익이 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이자를 받기는커녕 주는 마이너스 국채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마이너스 국채, 수수료 내고 투자하는 채권

-FT, 마이너스 채권 10조 1천억 달러 달해

-작년 10월 5조 7000억 달러 2배, 증가세 빨라

-2년 전과 달리 채권거품 붕괴론보다 지속론

Q. 마이너스 국채에 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경기 불확실, 투자성향 안전자산 선호 제고

-미국 경기, 올해 1분기 성장률 0∼1%대로 하락

-유럽 경기, 독일 등 good apples 회원국 침체

-중국 경기, 올해 1분기 성장률 5%대로 떨어질 듯

-일본 경기, 올해 1분기 성장률 0%대 재추락 주목

-세계 경기, 2009년 이후 10년 장기 호황 종료

Q. 각국 경기가 좋지 않다면 해당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재추진하지 않겠습니까?

-Fed 이외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재추진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기조 지속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제외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인하 재추진

Q. 우려되는 것은 출구전략이 마무리되기나 추진되기도 전에 금융완화를 추진한다면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금융완화, 미국 제외 출구전략 이전 재추진

-금리인하 여지없어 마이너스 금리제 급부상

-ECB, 스웨덴 중앙은행, BOJ 마이너스 금리

-루빈 前 재무장관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추진”

-한국도 금리인상보다 인하론에 힘이 실릴 듯

Q.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그만큼 돈의 값인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상징

-마이너스 금리제, debt deflation syndrome

-능력 이상 돈을 쓰게 해 ‘경기와 증시 부양’

-현대통화론자 “돈을 찍어 더 쓰자” 주장

-하지만 도덕적 해이→부채 증가→디플레

-고부채 많은 상황에서 부작용 의외로 클 듯

Q. 2년 전에도 마이너스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채권거품 붕괴를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채권금리와 가격은 반비례, 채권거품 심화

-2년 전 그린스펀, QT 앞두고 거품 붕괴론

-Fed, 점진적 QT 추진…채권거품붕괴 미발생

-최근에는 QT 중단 or QE 재추진으로 달라

-채권거품론 속에 오히려 더 커질 확률 높아

Q. 각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투자자는 마이너스 국채에 투자하는데 일부 증권사들의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분기 후 기저효과로 경제지표 개선될 수도

-통화정책은 선제적 수단, 최소 9개월 시차

-마이너스 금리제, 향후 침체 국면에 선제책

-마이너스 금리→자산 가격 증가→富의 효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