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혁신성장과 포용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00조원이 넘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목표는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기조 하에, 재원 배분 4대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국 23개 사업, 총 24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크게 줄었던 SOC 예산도 다시 늘릴 계획입니다. 도로·항만 등 기존개념의 대형프로젝트 대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형 SOC'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밀착형SOC 분야의 예산은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10조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스마트SOC에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4대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고 R&D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00조원을 넘서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재량 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0조원대를 기록한 후 6년 만인 2017년 400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에 500조원대 시대로 돌입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