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P2P금융을 사업자금 창구로 육성하는 한편, 기관의 대체투자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18일 열었습니다.
최운열 의원은 "마켓플레이스금융은 중금리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혁신 산업의 투명한 성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은 건전성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처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대출은 구매대금 지급인데, 구매대금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P2P금융을 사업자금 창구로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P2P금융회사들만으론 이 같은 사회문제를 규모 있게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금융기관이 P2P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정부는 규제를 많이 만들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보다 확산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상 금융회사가 P2P대체투자가 가능한지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며 “다만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PF에 대한 대출은 가능하다고 나와 기관투자의 부동산 P2P쏠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P2P금융은 온라인대부업으로 분류돼 우리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P2P금융업체에는 투자할 수 있어도 한국의 업체에는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임팩트금융포럼은 최운열 의원이 대표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정회원으로 활동중입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해 10월 8퍼센트, 렌딧, 팝펀딩 등이 조직한 인기협 산하조직으로 현재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며, 이들은 1월 현재 국내 마켓플레이스 금융 중 신용대출 분야 8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