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난해 7년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1,778억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왔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여서 당분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