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5년 더 늘려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 그리고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과제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송주근(가명) 씨.
올해로 69세, 정년을 이미 훌쩍 넘긴 나이이건만 송 씨는 쉽사리 일을 관둘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노후 대비도 그리 넉넉치 않은 탓입니다.
그런 송 씨에게 최근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년 연장' 논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터뷰] 송주근(가명) / 아파트 경비원
""80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제력) 없는 사람은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에요. 일을 해야 하잖아. 무조건."
지난 1989년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대법원은 30년 만에 다시 가동연한을 5년 더 늘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동연한', 소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대 시점의 나이를 뜻합니다.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불립니다.
30년 새 기대수명은 10살 더 증가했고 송 씨처럼 생계와 노후가 막연한 이들은 이른바 '연금 절벽'의 현실 앞에서 가동연한 나아가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이삼식 / 한양대 고령화사회연구원장
"소득절벽에,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노동하다 그만둠으로 생기는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동수명이 늘어날 수 있고 결국 노동수명이 평균수명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년을 늘리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정년 연장이 자칫 세대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당장 보험업계를 비롯해 산업 전반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안지홍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5년간 손해배상액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1.2%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