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 상원이 북한 금융거래 원천 봉쇄하는 '웜비어법' 재발의 했고, 거기에 보유 외화가 바닥이 들어남에 따라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최대 골칫거리가 될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무역의존도 50%, 엄밀히 따지면 개방 경제
-유엔과 미국 제재 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성장률, 2017년 -3.5%→2018년 -5%대로 추락
-수출, 2017년 -40%→2018년 -88%로 길 막혀
-김정은, 달러 사정이 악화되는 것 ‘최대 현안’
Q. 말씀하신대로 2017년 이후 북한 경제와 외화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바세나르 체제’ 제재 포함
-자금줄 차단 목적,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3대 품목, 석탄·섬유·수산물 수출통제
-신규 노동자 해외진출 금지 및 해외파견도 송환
-북한 회사와의 어떤 형태든 신규 사업 금지
Q. 방금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와 ‘바세나르 체제’에 의한 제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대기업 및 개인 제재
-바세나르 체제, 핵과 생화학 거래 금지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 ‘다국적 제재’
-바세나르 체제 활용, 북한 핵 제재 관심사
Q. 북한의 외화조달 사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외화를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1975년 이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그 후 90년 이전, 냉전 시대 구소련 지원
-1990년대, IMF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
-미국 반대로 실패, 달러 위조와 마약 거래
-2000년대 이후 석탄 보유자원 M&A 주력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통해 남한에서도 조달
Q. 북한의 외화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조세회피지역에 숨긴 김정은의 비자금이 워낙 많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에 숨겨
-리비아 ‘가디피’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
-파나마 페이퍼스, 유력인사 비자금 밝혀
-김정은도 최소 30억 달러 이상 보유 추정
-외화사정 악화될수록 회수 여부 관심
Q.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미국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2차 회담 때 김정은 ‘시간 없다’ 발언 주목
-미국의 북한 제재 카드, 테러 적성국 지정
-이 경우 UN 국제테러리스트, 김정은 포함
-북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완전히 격리’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북한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급부상하는 이유
Q. 최근 들어 북한의 외환위기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IMF,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지표로 판단
-단기 ‘자금이탈 방어’ 장기 ‘외화조달 능력’
-자금이탈 방어 ‘외화 보유’ 외화조달 ‘신임도’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외채상환계수 평가
-테크니컬 디폴트로 사실상 외환위기에 직면
Q. 흔히 외환위기가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험상 IMF를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외환위기에 있다면 IMF에 구제금융은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북한, IMF 비회원국, 구제금융 신청 불가
-IMF 회원국이라도 미국과 갈등시 쉽지 않아
-터키 사태 진원지 이란, IMF 지원 불가능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와 금융거래 금지
-과다 일대일로 참여, 파키스탄 재정파탄
-남한의 자세, 미국과 보조 맞추는 것 ‘의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