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대미 통상외교 활동으로 새 임기 첫 공식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허 회장은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한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Trade Security Act of 2019)'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포트만 의원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습니다.
서한은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 5, 민주 3)과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과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공화 3, 민주 3)에게도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①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②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해리티지재단 등 대미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