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만 6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보육 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조기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치과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인프라 확대에도 힘쓴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한 종합대책을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