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년대비 하락 전망
-이일형 금통위원, 세계경제 하향조정 진입 전망
-대외리스크 장기화, 우리 수출기업 최대 리스크
-전문가들, 對美·對中 통상정책 강화 '한 목소리'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미·중 무역분쟁과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상대응력 강화에 더해 통상 전략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G5 경제전망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미·중 무역협상 난항,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대외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경제만 어려운 것은 아니며, 이런 시기일수록 용기를 갖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미국과 중국간 갈등 아래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기술동맹을 구축,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디스카운트 해소도 우리가 보유한 강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통상대응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개혁 없이는 세계경제 하향 조정국면 불가피"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되지 않는 한 기조적으로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일형 위원은 그 근본 원인으로 글로벌 소득 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비효율성에 따른 투자 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네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유럽 팀장은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준 팀장은 "미·중 통상분쟁 지속과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며 " "EU 역시 수출증가세 둔화,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대외 부문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 실장은 "중국 경제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로 3분기 이후 투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됐지만 올해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일본의 수출 증가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설비투자 또한 전후 최고수준에 도달해 전환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투자가 미진할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다만 개인 소비 여력과 2020년 일본 올림픽 대비 공공투자가 지속돼 급격한 경기 위축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美·中 분쟁 장기화 대비…對美·對中 통상정책 정비 시급"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민간연구소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미·중 통상전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현재의 글로벌 통상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해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외에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등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 "중국이 제조2025 등 지재권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이 수입 조립한 다음 미국이 소비하는 3국간 무역구조를 감안했을 때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는 우리 기업에 최대의 수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여파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각국의 수입규제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통상압박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협상 결과, 임박해 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등이 수출 등 경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