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미국 상무부가 현재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관해 3가지 옵션을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가진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커틀러 전 부대표가 말한 3가지 옵션은 20~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행동 제한, 그리고 이 두 옵션을 절충한 제한을 가하는 안입니다.
이어 "이중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다이내믹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은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의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 후에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과 이희범 LG상사 고문, 안총기 김앤장 고문 등 주요 인사와 기업인·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