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노사정 포럼 첫 출범…발전비전 공유·논의
-대내외 여건 악화 속 車 생태계 복원 ‘공감대’
-완성차·부품 사용자·노조·정부·연구소 동참
-파업 등 노사갈등 여전…·성과·해법 도출 '의구심'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폭탄 우려, 공장폐쇄, 수익성 악화 등 위기 속에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기 위한 포럼이 처음으로 발족됐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생태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성과를 도출하고 얽혀 있는 노사간 실타래를 풀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등 양 노총과 완성차 사용자 단체, 산업부, 고용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8개 기관장과 대표자 등이 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포럼 출범식을 갖고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역분쟁·관세폭탄·수출부진 속 車 노사정 첫 테이블 개시
미중간 무역분쟁, 관세 우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사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노사간 갈등, 생산 판매 수출 부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럼 이해당사자들은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을 구성해,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과 전망,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제, 미래 환경변화가 자동차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정부와 완성차 부품업계 사용자 측, 노조, 국책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 테이블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자들은 자동차산업의 노사간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포럼은 자동차산업 각 기관별 임원과 간부들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며 각 참여기관간 협의를 거쳐 중점 논의주제와 주요 일정들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갈등 지양 위해 개별기업 노사현안·산별교섭 사안은 배제“
노사관계의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포럼엣는 개별기업의 노사현안과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는 배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산업 노사정의 정기적인 포럼은 매달 한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열 계획으로 이밖에도 기관별 세미나와 회의 등을 통해 정보와 의견 등을 교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럼은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시 연장을 협의나갈 예정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포럼이 향후 정보공유와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완성차·부품사 사용자 측은 “여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 영역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고용부·산업부 “車노사정 논의 내용 정책 반영 여부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해 39만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야아 한다”며 “정부도 자동차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 제안을 정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황 인식과 비전 공유를 통해 중지를 모은다면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車생산·수출 내리막 길…고비용·저효율 개선 성과 ‘미지수’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갈등과 불신, 파업 등 충돌로 각인돼 있는 자동차업계 노사관계를 감안할 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노사정 포럼에서 실제 세부적인 결론과 성과를 도출하고 포럼 자체가 지속가능한 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유관기관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은 지난 2016년 전년대비 7.2% 감소한 이후 2017년 2.7%, 지난해 2.1% 감소 등 생산이 지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2016년 전년대비 11.8% 등 두자릿 수의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3% 초중반의 수출 감소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발전과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인 노사 관계,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