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에서는 오늘(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 아현 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을 불러 질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KT의 통신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 적정 보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KT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제6장 제28조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예로 들면서 "KT가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의 6배 정도만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보상안을 논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임시 보상센터를 직접 찾아오도록 한 것은 KT가 편하려고 만든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화재사고 이 후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 달 넘게 임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상안 마련을 논의했다"면서, "화재 원인을 신속히 밝히고, 소상공인 등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협의체를 마련해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KT의 약관에는 문제 있어 보인다며 약관 개정에 대해 KT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연혜 의원은 "KT가 1조 원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이번 화재로 300억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하고 황 회장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건 잘못됐다"며 "위로금이 아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황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