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기업투자 유인책 '절실'

입력 2019-01-14 17:58


<앵커>

최근 3기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고 신도시 성공 열쇠로 '기업이전'과 '자족기능확충'이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년째 국내투자를 줄이는 기업환경속에 특별한 유인책없이는 기업 이전이 쉽지않다는 평가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될 남양주 왕숙지구.

국토부는 지난해 '3기신도시 계획'에서 이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스마트·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판교처럼 IT 기업을 받아들여 도시 자족기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과는 달리, 기업은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업이전은 '대규모 투자'나 다름없는데, 경영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ㅇㅇ /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판교나 남양주나 일산, 이렇게 서울 외곽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업무상 이동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죠. (기업이전으로) 당장에 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어도 고객을 만나러 가는 물리적인 시간은 아낄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업이전이) 리스크로 받아들여져서..."

실제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로제 등 경영상 악재가 이어지며 우리 기업은 지난해에만 투자를 4% 넘게 줄였습니다.

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도 투자가 6%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기업의 체감경기지수도 꾸준히 100을 밑돌아 스타트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에 입주하면 얻게 될 취득세(50%)·재산세(35%) 감면 혜택도 기존 세제혜택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판교와 광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이전은)상당한 투자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제혜택과 기업이 입주할 토지를 싸게 분양하거나… 기업의 이해와 지자체 조건들이 서로 맞게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기신도시 성공요건으로 '기업유치'가 꼽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눈높이'를 맞춰줄 정부의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