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셧다운제"…또 규제에 게임업계 '당혹'

입력 2019-01-11 16:45
<앵커>

하지만 또 다른 규제에 직면한 게임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게임등급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을 규제할 경우, '제 2의 셧다운제'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앞두고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업 모델 자체를 규제할 경우,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우려가 쏟아집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등급심의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셧다운제로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고요. 과거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도 청불게임만 제작되는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특히 규제라는게 한 번 만들어지면 완화나 해지는 어렵고 향후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 중인 게임사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만들고 있던 게임을 통째로 바꾸거나, 아예 접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게임 개발사 관계자

"게임 안에서는 사행성이 짙으니까 빼야한다고 했을 때 게임 전체를 건드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도 뽑기 방식의 콘텐츠가 있는 거니까요... "

국내 게임사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하지만, 유독 우리만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확률형 아이템이 썩 좋은 모델이라거나 바람직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제한한다고 해서. 지금은 글로벌 원빌드 플랫폼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이미 있는 자율규제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사 죽이기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