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처벌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엄격한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초범이며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CCTV 또는 목격자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기 위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일부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철환 변호사는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 장소 인근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합법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막연하게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얻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첨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P&P의 대표, 박철환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 외에도 가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분쟁에 대해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전, 천안에 이어 평택에도 분사무소를 마련할 예정이며 충청지역은 물론 경기지역까지 확대해나가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