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땅 장사로 얻은 이익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더 짓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강경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이런 주장이 초법적인 '행정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옆 너른 공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고양시가 LH로부터 매입해 대규모 문화 복지 시설을 세웠어야 할 땅이지만 10년 넘게 허허벌판입니다.
5500명의 주민들은 "지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원 삼송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고양시에다 줄기차게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아직 LH로부터 땅을 매입도 하지 않고,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지 매입을 미뤄온 고양시는 여론이 악화되자 "공공택지를 개발한 LH가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 이익은 LH가 얻고,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고양시민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택지 준공 협의때 가능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강경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준공 승인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갑질' 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매입해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고양시는 이미 2014년에 삼송동 관련 부지를 2019년 말까지 매입하기로 LH와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후 시장이 바뀌자 “합법성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녹취>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자체의 요구는 LH한테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직권남용을 하라는 것이어서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LH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해결에 대한 진성성보다는 또 다른 시간끌기나 고양시를 향한 성난 민심의 물꼬를 LH쪽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