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반 성장도 어렵다...신산업 규제개혁 절실"

입력 2018-12-19 10:41
수정 2018-12-19 10:45
<앵커>

내년 2% 중반의 경제성장도 힘겨울 거란 전망이 팽배합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데다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추가 금리인상 등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을 거란 이유에선데요.

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측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 중후반.

1년 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걸었던 걸 감안하면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 즉 내년 경제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정부 2.6~2.7% / LG경제연구원 2.5% / 현대경제연구원 2.5% / 한국경제연구원 2.4% / 무디스 2.3%)

문제는 이같은 저성장 기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장기화 될 거란 점입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민관 할 것 없이 이를 우려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 지 이미 오래인 데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 성장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경기 활력보다 침체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정표 / 한국개발연구원장

"2.6% 성장도 과연 가능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미 선진국들처럼 저성장 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인터뷰]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소득주도성장 얘기할 때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가 투자로 연결되는 성장의 선순환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소득 증가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밖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을 거란 전망도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까지,

올해보다 기업 투자가 더 움츠러드는 건 물론이고 주식, 환율시장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인터뷰]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여러가지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 다변화 정책가 필요하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손상호 /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미 금년 상반기에 개도국, 하반기에 선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물 데이터로 반영되기까지 보통 6개월 내지 1년 안에 금융산업 건전성에 영향이 갑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정부가 보다 과감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