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노후 정말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이슈 파헤치기

입력 2018-12-17 08:58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이슈 파헤치기

◇ 개인연금 중요성

◇ 미래에셋 VS 한국투자신탁운용 TDF 비교분석!



<김보미 기자>

‘당신의 노후, 정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입니다. 지난 8월, 재정고갈 우려를 시작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국민연금 논란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반발부터, 어떤 종목을 담고 수익률은 어떤지 다양한 측면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내 노후를 이제 어떻게 대비할까’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논란의 주요 쟁점 짚어보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 대비 전략들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수진 캐스터.

<박수진 캐스터>

‘내가 낸 국민연금, 노후에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과 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소득 별 연금 수령액을 살펴볼텐데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가정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를 가정한 수령액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평균 소득인 월 227만원 소득자는 월 57만원을 수령하구요. 이어,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끝으로 최고 소득자인 월 468만원 소득자는

월 87만원씩의 연금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급자들의 수령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데요. 바로 과거와 달라진 소득대체율 차이 때문입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국민연금 관련 꼭 알아둘 내용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오늘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류경식 상무, 한국투자신탁운용 전영일 차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앞에서 현행제도 하에 월 소득별 연금 수령액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소득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후대비를 한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르신들과 수령액이 꽤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드물 것 같습니다. 류경식 상무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상무>

박수진캐스터가 언급한 소득대체율부터 살펴볼텐데요. 국민연금수령액을 가입기간 평균소 득으로 나눈 백분율 값으로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어느정도 수준이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규모가 충분하면 문제가 없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규모보다 받아야 할 인구가 많아져 연금재정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김보미 기자>

그럼 과거에는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얼마나 높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상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시행되었는데요. 그 때는 소득대체율이 70%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가 10년이 지난 1998년에 1차 개혁을 통해 60%로 낮췄고, 2007년에는 50%로 낮추면서 매년 0.5%p 씩 낮아져 40%가 되도록 하고 대 신에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2차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득대체율이 45% 수준입니다.

<김보미 기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과 더불어서 보험료를 과거보다 더 내야하면서 또 수령시기는 늦춰진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상무>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얼마를 납입하느냐를 뜻하는데요. 1988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3%로 출발하여 5년 단위로 3% 씩 9%까지 인상하도록 하여 현재는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대체율이 높은 게 좋은데 연금재정이 부족하여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금 즉 보험료율을 높여서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1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가 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약 25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가입기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을 추정해 보면 25%~30% 수준 정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련된 문제로 현실적인 고용상황과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부여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56년 이전 출생자들은 만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미 연금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 이후 출생자부터는 1년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만65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는 몇몇 국가들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약하면,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올릴 수 있는가? 보험료율의 인상을 용인할 수 있을까?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고용상황에서 가능한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출 것인가? 한다면 몇 세부터 할 것인가? 가 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결국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고 또 늦게 받아가라 이건데..어쨌든 지금으로선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참 만만치가 않네요.

전영일 차장님, 그렇다면, 실제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연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전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차장>

우리가 노후에도 은퇴 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70%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번 외식하고, 분기 한번 여행을 가신다면, 그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벌어드린 소득의 70% 수준을 연금 소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 40% 인데요, 류경식 상무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4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7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은퇴 이후 삶을 위해서는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결국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은 개인연금의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른 TDF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운용사들의 상품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운용사 TDF가 어떤 투자지분들에게 적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은 투자스타일 별로 선택이 가능하죠?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상무>

미래에셋은 전략배분TDF와 자산배분TDF 2종의 상품이 있는데요, 자산배분TDF는 ETF를 투자대상으로 운용하는 패시브 전략의 TDF입니다. 이렇게 ETF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TDF와 같이 10년, 20년 이상의 초장기 상품의 경우 비용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싼 비용으로 전세계 주요 ETF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추천 드립니다.

<김보미 기자>

그렇다면 전략배분 TDF은 어떤 상품이죠?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상무>

전략배분TDF는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하는 TDF입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차별점은 추구하는 수익의 원천에 따른 전략별로 4가지로 분류하여 전략을 배분하여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예금 금리 수준을 추구하는 기본 수익전략, 그리고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절대수익전략, 꾸준하게 배당이나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멀티인컴전략,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 차일을 노리는 자본차익전략으로 구분해서 전략 간의 배분을 통해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부동산이나 인프라 관련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유일한 TDF로 꾸준하게 배당수익이나 임대수익을 쌓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김보미 기자>

그렇군요. 미래에셋은 자산 배분과 전략배분 이렇게 액티브와 패시브 두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TDF를 출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네요. 한국운용은 미국의 연금전문 운용사인 티프로라이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티로프라이스사의 운용철학은 어떤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전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차장>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티로프라이스사 모두 연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용철학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시간은 시장을 이긴다. 둘째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산다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운용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시간은 시장을 항상 이겨 왔습니다. 국내만 살펴 보더라도, IMF, IT버블,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발생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금은 길게는 50~60년을 운용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시간은 시장을 이긴다라는 저희에 투자철학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그렇다면 두번째 원칙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산다” 이 부분은 우리 예상보다 노후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자 라는 의미 맞나요?

<전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차장>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삽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6년 82.7세로 45년동안 20년이나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통계청 인구추계에서는 금년이면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2018년 현재 다시 전망해본 결과 인구절벽이 2032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학기술 발달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노후 대비를 단순히 현재 예 상하는 평균 수명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보미 기자>

그리고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자산 비중을 약 10%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투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차장>

네 맞습니다. 한국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투자하게 된다면 국내 비중은1~2% 수준에서 투자 되겠지만, 한국투자TDF는 한국비중을 10%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은퇴해서 살 곳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니라나 경제 상황에 노출된 연금자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향후 높은 수준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국내 물가 상승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 상황에 헤지 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자산을 관리할 때는 자국에 투자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홈바이어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TDF 역시 어쨌든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래에셋부터 좀 살펴볼까요?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상무>

먼저, 자산배분TDF의 설정일은 2017.03.03.로 이후 누적수익률은 2018.12.11. 기준으로 4.2%에서 1.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펀드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편차를 감안한 위험대비 수익률은 0.16에서 0.4 수준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략배분TDF는 2017.03.13.이 최초설정일로 2018년 12.11 현재 9.2%에서 6.2%의 수익률을 올리며 TDF 상품 중에서 동일기간 수익률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대비수익률 역시 TDF 상품 중 동일기간 성과로 가장 높은 운용성과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한국운용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전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차장>

2017년 3월 2일 설정된 후 2018년 초 까지는 글로벌증시 강세 영향으로 설정이후 수익률을 +5% 내외 기록하였으나 2018년 글로벌증시 하락 영향으로 1년 수익률은 5% 내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봐야될 것 같은데요. 한주간 시청자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과 문자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죠.

<박수진 캐스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희 문자 #8181로 들어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연말을 맞아 TDF에 가입하려 하는데 요즘처럼 시장이 불확실할 때 투자하기가 꺼려진다고 하십니다. 지금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김보미 기자>

보통은 펀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느정도 빠졌을 때 오히려 더 자금을 넣어야 한다고 하죠. 저가매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투자자들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류경식상무 견해도 궁금한데요?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상무>

우선은 연금저축이나 IRP통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올해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김보미 기자가 말한 대로 시장이 빠졌을 때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것은 투자의 타이밍도 분산투자하라. 매달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라는 의미인데요. 또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특히 TDF상품 자체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타 펀드상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수진 캐스터>

은퇴 시점에 돌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는데요. 수익률을 회복할 시간이 없을 때 크게 하락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김보미 기자>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tdf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식투자비중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서 수익률이 고꾸러졌을 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전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차장>

우선은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실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이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만약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신다면 하필 일시금을 수령할 때 급락장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안전한 자산인 예금으로 자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70년생인 개띠 분들의 최빈사망연령이 94세가 될 것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의 대다수도 은퇴이후 30년 이상을 대비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1~2년 폭락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20년, 30년 노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물가상승리스크, 연금 고갈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TDF로 운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저녁 이시간 8시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김보미 기자, 캐스터: 박수진, 구성: 최현송, 조연출: 유지슬, 연출: 임상우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