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가운데 무려 11개 항목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영등포전통시장 주차장입니다.
주변 도로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눈에 들어올 만큼 주차공간이 비좁아 공간을 늘려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박봉주 / 영등포전통시장상인회 상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줄텐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해서 중기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절차도 더디고 아직까지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사는데 빨리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가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 사업으로 교부받은 예산은 975억원, 하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진 금액은 전체의 23%인 22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00여개 내외의 시장 평가를 단 3시간 만에 마무리 짓는 등 과정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의 미흡한 소상공인 정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 11개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 추진했던 컨설팅 사업은 이듬해 돌연 중단돼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5만곳의 소상공인 업체가 총 464억원의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과밀업종에 집중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시한 11개 정책과제 가운데 5개는 시행조차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기관이 되겠다던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인터뷰>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계 정책으로 양분화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감사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소상공인 정책이 없던 게 아니고 주무부처에서 정책의 미흡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많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기부의 세밀하고 신중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