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야 법정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수당 지급보다는 아동 병원 신설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아동복지 수당과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은 내년부터 연령과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했지만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산도 크게 늘어나 기존의 1조9,271억원보다 5,351억원이 많은 2조4,62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여야는 1,031억2,5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확정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게 되는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녀의 양육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일회성 지원금은 받는다고 출산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회성에 불과한 개인별 수당을 늘리기보다는 항구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아동 병원이나 교육 시설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나라살림의 35%를 차지하는 보건과 복지분야의 예산은 규모가 큰 만큼 국민 개개인의 경제 여건과 중장기 재정 상황을 감안한 보다 꼼꼼한 설계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