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2천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95명으로 추락,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1회 출산장려금으로 심각한 저출산 추세를 꺾을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일단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은 장려금정책을 반기고 있지만, 이번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온라인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대신 물가안정 등 현실적인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장려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