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던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됐는데요. 앞으로 영국과 EU는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에 영국이 EU를 떠나게 됩니다. 이럼에 따라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통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영국과 EU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16년 6월 국민투표, 브렉시트 예상 밖에 통과
-탈퇴희망국 요청, 리스본 협약 50조 발동
-리스본 협약 50조, 회원국 탈퇴 관련 규정
-탈퇴요건, 가입요건만큼 명확하게 미규정
-1957년 로마조약 발동 이후 탈퇴사례 없어
-작년 6월 브렉스트 협상 시작-교착-타결
-내년 3월 29일 영국 탈퇴, EU 27개 회원국
말씀대로 브렉스트 협상이 타결되긴 했습니다만 타결 직전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타결된 것입니까?
-EU,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 관세동맹 잔류
-영국, ‘Irish backstop’과 체커스 계획 제시
-Irish backstop, 북아일랜드 국경 대폭 양보
-체커스 계획, 영국 전체를 관세동맹에 잔류
-마크롱, 체커스는 영국만 유리한 체리 피킹
-프랑스 양보, 체커스 계획대로 브렉시트 타결
-브랙시트 타결안, ‘하드’보다 소프트 브렉시트
앞으로 EU는 비준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국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만약 영국이 비준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브렉시트 타결안, EU의 비준은 무난할 듯
-보수당 악몽 재현, 메이 사임설 부상될 듯
-일부 의원, 브렉시트 협상 재공론화 주장
-스코틀랜드 자치수반, 브렉시트 반대 입장
-일부 국민, 브렉시트 국민투표 다시 해야
-노딜 브렉스트, 메이 사임 등 정치적 혼란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당사국인 영국인데요. 영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메이 좌충수, 영국 경제로 봐서 전화위복
-과도기 혼란, 예상보다 영국 경제에 충격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커니의 역할 중요
-금융시장, ‘소프트 테이퍼링’ 가능성 우려
-영국 금융사, 유동성 확보 자금회수 가능성
-영국과 런던 금융시장, 유럽 배후지 전락
그래서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된 이후 영국에서는 여전히 재투표 요구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투표가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투표, 액면그대로 의사만 물어보는 것
-국민투표 결과대로 해야 할 구속력 없어
-국민투표 번복사례, 회원국중 덴마크 처음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국민투표 거부
-1993년, 덴마크 요구 수용 재투표로 찬성
-브렉시트 타결, 재투표는 영국 자체 문제
영국의 탈퇴로 유럽 경제와 유로화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유럽 2중고, 브렉스트+이탈리아 예산안 난항
-브렉시트 통과 직후 ‘1유로=1달러’로 급락
-작년 5월 마크롱 당선, 1.20달러 이상 회복
-브렉시트와 이탈리아 불안, 등가 재하락 예상
-IMF 등 예측기관, 내년 유럽 성장률 1% 그쳐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브렉시트 이후 유럽위기 재현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지 않습니까?
-조지 소로스, 90년대 초 유럽통화투기 주범
-당시 퀀텀펀드, 타이거 펀드 실체 알려져
-소로스, 7년 전 재정위기와 달리 통화위기
-유럽통합 분열, 유로화 약세 겨냥 환투기
-소로스, 멀티 스피드 유럽-멀티 트랙 유럽
NAFTA도 USMCA로 재탄생됐습니다만 27개 회원국으로 재탄생되는 EU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클라우디오 보르기, 이탈렉시트 시사 발언
-이탈렉시트, 남은 PIGS 회원국에도 영향
-Italexit=Italy+Exit, 이탈리아 국민 ‘부정적’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채택 가능성 높은 안, ’I-Euro(Italy+ Euro)'
-유로, EU에 잔존하되 민감사안은 자체 해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