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경제를 이끄는 7대 주력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보호무역 등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13일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7대 주력산업별 협회 정책 부서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산업별 위기 요인 모니터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국제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근로시간 단축, 노사갈등 등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협의체 발족 배경을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발족 회의를 통해 내년도 수출상황을 전망하고 대응 과제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 협회는 현재의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내년도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철강 -10%, 석유화학 -5%, 자동차 -3%, 무선통신기기 -0.5%로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조선은 유일하게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보호무역이 장기화할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업종도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2019∼2020년의 단기간으로 볼 때는 그동안의 극심한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해양플랜트 신규수주 기대 등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무역제재 우려와 관련, 반도체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회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232조 적용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232조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통한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 상한 설정 등을 고려하면 우방국인 한국 역시 232조에 따른 무역제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7대 주력산업 협회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으로는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수출국 무역정책 검토, 생산시설 현지화, 현지 기업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과제로는 보호무역 당사국인 미중과의 공조 강화, 무역 분쟁 정보 공유, 기업과의 공동대응, 통상전문인력 확충과 조직역량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