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년 보유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관건은 사회적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에 달렸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새로 선임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선제대응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시장이 과열되지 않더라도 보다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정부의 남은 카드인 보유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오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안의 경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모두 사회적 논란과 반발로 해법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당장 종부세 개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고가주택뿐 아니라 서민 주택소유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높습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세무사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액을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안보다는 폭넓게 1주택자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실수요자 전반적으로 폭넓게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기초연금 탈락자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의 보유세 인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경제내각의 부동산 정책 성패는 결국 반대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자세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