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성윤모 "기업 애로 끝장 볼 것"

입력 2018-11-12 12:34


재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파격적 규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오늘(12일) 상의회관에서 성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주력 제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규제 혁신에 힘쓰는 한편, R&D와 인력 양성 시스템도 성과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현장애로 해소, 기업경쟁력 고려한 에너지정책 등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