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부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고꾸라진 설비투자, 구조조정과 혁신성장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새 경제팀이 풀어야할 과제들을 조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기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정책들을 세심하게 다듬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1기 경제팀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꾸겠다며 여러 정책들을 내놨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0%에 그치며 10여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고, 빈부격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핵심은 좋은 일자리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도) 정책이 나오면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겠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갖춰놓고 해야"
경기 둔화의 주범인 투자를 되살리고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는 것도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가 꽁꽁 얼어붙었다며, 기업과 시장이 경기 되살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교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이나 철강 등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응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