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급제폰을 잇따라 내놓으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저가 자급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2일 20만원대 자급제폰 '갤럭시 J4+' 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 LG전자도 비슷한 가격대의 자급제폰을 선보였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자급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가격이 낮은 자급제폰 출시 경쟁은 나름대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완전자급제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완전자급제 관련 첫 간담회를 여는 등 완전자급제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정책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자급제폰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완전자급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 2.0'을 발표하며 앞서 발표한 개정안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 3사가 매년 리베이트에 들어갈 예산을 줄인다면 리베이트 중심 경쟁이 질적 경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완전 자급제가 법제화 된다면 삼성전자도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게돼 가격경쟁이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단말기 인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폰 가격 경쟁이 심화되니깐 싸질 수 밖에 없다. 한국시장에 가격 낮은 화웨이 폰 낮을까. 결국 소비자 선택권이 보조금 체계때문이다. 유통에서 외산폰 안주기 때문에 그런거다. 통신사도 요금경쟁이 심해지고 요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에게 받는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면서 이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