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제와 증시를 비롯한 시장 움직임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 판세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중간선거, 대통령과 집권당 성과 중간평가
-역사적으로는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 관행
-트럼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관심
-다른 중간선거와 달리 트럼프 탄핵설 내재
-샤이 트럼프 결집, 민주당과 격차 많이 좁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다수당될 듯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쉽게 점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만큼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파리기후협약 불참
-중국과 무역전쟁 결과, 북한과 정상회담 향방
-트럼프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오바마 지우기
-이민법 개정 등이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 받아
-공화당 승리-더 탄력받아, 민주당 승리-크게 수정
만의 하나 지금 예상대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최대 관심사인 트럼프 탄핵설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 우리와 차이가 있어
-탄핵 발의,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 일반정족수
-탄핵 소추,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 특별정족수
-탄핵결정,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변수될 듯
중간선거가 이후 탄핵설이 나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여러 차례 있어
-실제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 사례는 없어
-존슨 대통령, 로스 의원 반대로 1표차 구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하야로 탄핵 모면
-트럼프 탄핵 쉽지 않지만 권력 누수 불가피
트럼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탄핵설이 불거질 때마다 트럼프노믹스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 1호 반이민정책, 연방법원 반대
-트럼프케어, 프리덤 코커스 반대로 철회
-도드-프랭크법 폐지 번복, 월가 신뢰 저하
-중국 환율조작과 북한 문제, ‘NATO’ 비난
-‘셀프’ 세제개혁,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지
중요한 것은 트럼프노믹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우지수, 26000 진입할 때마다 거품논쟁
-주가수준 평가, 쉴러 교수가 가장 신뢰
-CPPE 지수 33배로 적정수준 20배 상회
-Fed 가치평가모형, 금융위기 수준 고평가
-트럼프노믹스 우려, 미국 증시 조정 빌미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세 가지 위대한 타협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연임 의지 강해
-중간선거 후 불리, 세 가지 위대한 타협
-시진핑 주석과의 합의, 미중 마찰 완화
-파월 의장과 합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김정은과 합의, 국민 생존권 위협 완화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세, 중단 혹은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
-우려되는 것은 ‘투키디데스 함정’ 빠질 가능성
-투키디데스 함정, 신흥과 기존 강대국 간 전쟁
-한반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운명 엇갈려
-선거 후 복잡한 수(手) 싸움, 중재자 역할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