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를 오늘(1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의 업계 6명과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협의회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더불어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해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협의회 논의결과는 향후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기 회의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으로,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