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선포' 文대통령‥'빛 좋은 개살구' 우려

입력 2018-10-30 17:40
수정 2018-10-30 17:06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에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에너지효율과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논란거립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 군산에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서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약 10조원을 들여 2022년까지 3기가와트급 태양광, 1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 경제유발 효과 25조원을 거둔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청사진을 놓고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화력, 수력,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적고, 정부 보조금 등 비용은 더 듭니다.

다시 말해 햇빛과 바람은 주에너지원이 되기 어렵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탈원전과 달리 공론화 과정 없이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지자체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는 침체될대로 침체된 상황.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지역민심을 수습한 뒤 대통령이 지역 경제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