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무단 위치정보 수집 의혹 조사 구글이 거부하면 자료조차 받지 못하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 질의에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8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위치'기능을 꺼도 이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구글에 넘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롳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위치기능을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기능이 다소 복잡하다. 이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겠다"며 동문서답으로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위치정보 내역)구글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던데, 자료 안내주면 방통위가 확인 못하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자료 체출권한을 저희가 갖도록 하는 그런 입법이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입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