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간간히 급매물의 소식도 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매도 의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인 ‘양도세’의 부담이 덩달아 커졌기 때문인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가 진전을 보일 때 까지는 지금과 같은 거래잠김 효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 3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는 2만5천건으로,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거래가 급감했던 지난해보다는 많아졌지만 예년보다는 크게 저조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매각결정을 내릴만한 수준은 못된다는 거죠. 금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올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던지 아니면 서울 안에 주택공급이 정말 확실하게 돼서 전망이 불확실해지던지 이러지 않으면 움직일 것 같지 않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양도세 수준만큼은 집값하락을 버텨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부가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아 매도 유인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처럼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점도 거래잠김의 이유로 꼽힙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 세무사
“당장 어차피 돈이 필요해서 파시는 거면 세금이 50%든 60%든 팔 수밖에 없는데 당장 그게 아니면 보유하시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정부 방향에 따라 맞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여부를 거래잠김 해소의 중요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공시가격은 재산세뿐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까지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11월 금리인상과 내년 상반기 확정될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따라 매도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