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공매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해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 여론이 들끓다가 최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태와 삼성증권 유령주식 논란 등으로 더욱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정리매매에서 기관 등의 대차 거래는 되고 개인의 대주 거래는 안되는 상황을 볼 때, 개인 투자자 소외 현상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길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건가요?
<기자>
개인 투자자도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대주 거래를 하는 7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받는 주식을 증권사가 빌리고, 또 이 주식을 개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과정도 복잡하고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주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이용료로 연 기준 빌린 주식 가격의 10%에 달해 헤지 수단으로 맘 놓고 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는 다릅니다.
예탁결제원 등에서 대차 거래를 통해 바로 빌릴 수 있는 데다, 대여 기간도 천차만별이라 헤지는 물론이고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치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한국경제TV가 올해 공매도 시장을 집중 취재한 결과,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비율 상 개인은 0.55%에 불과합니다.
기관 투자가는 33%, 외국인투자자는 66%에 달합니다.
이 기간 중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금액 누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샘으로 26%를 기록했고 BGF리테일, GS리테일, 넷마블, 롯데하이마트 등이 다음 순을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공매도 비중은 1.4%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7%, 72%로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금액 비중이 높은 곳은 SK머티리얼즈였고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와이지엔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언급한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 확대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실효성 차원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개인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운영 중인 증권사도 반기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증권금융은 주식을 빌린 이른바 대주고객으로부터 빌린 주식 가격의 연 2.5%의 이자를 받는데, 여기서 제반 비용을 떼고 남은 돈을 대여자에게 기여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줍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일반매매 거래 수수료만 얻는 구조지만,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단 겁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정책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만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증권사가 가진 담보 주식 전체에 대한 대주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공매도 관련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분명 공매도에는 헤지 방안 활용 등 순기능이 많습니다.
미국 등 선진 증시에서도 자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공매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방향성은 옳게 잡았단 평가입니다.
하지만 세부 정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단 의견이 우세합니다.
대주 거래에서 실제 대여가 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라 지금 시스템을 조금 손 보는 정도는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 보호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대폭 손질하면 무분별하게 공매도를 부추기는 상황으로 오도될 수도 있어 시장이 더욱 불안해 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시장과 불붙은 여론에 무딘 정책을 던진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인데요.
현재 공매도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 맞는 정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