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는데요. 최근 들어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국은행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 과연 정책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의의가 열리는데요. 그 어느 회의때 보다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금통위 회의, 올해 10월과 11월 두 번 남아
-금리인상 놓고 논쟁이 가열돼 결과가 주목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국은행 책임론 거세
-금리동결과 인상 동시에 존재, 결정 힘들어
-회의 후 결과 놓고 논쟁이 더 가열될 수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동결과 인상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책부서, ‘제1선 목표’와 ‘제2선 목표’ 존재
-부서 존재이유, 제 1선 목표 달성이 최우선
-한은 등 중앙은행 목표,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제1선 목표 도달 차원, 금리동결 선택 바람직
-‘쇼크’ 고용사정 감안, 금리 내릴 요인도 존재
이주열 총재가 ‘대외내 불균형 해소’라는 애매모호하게 언급했던 제2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한 것인가 여부인데요. 일단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균형’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금융위기 후 신흥국 중심, 불균형 문제 심화
-대외적으로 미국과 금리 역전, 갈수록 격차
-한미 금리역전 0.75%p, 연내 1%p 확대 우려
-대내적으로는 과다한 시중부동자금과 가계부채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도 불균형 과제
하나하나 알아보지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차원에서 금리 역전에 따른 외자이탈 방지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최선책입니까?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외자이탈
-아르헨티나, 터키, 파키스탄 등이 대표 사례
-금리 통해 외자이탈 방지, 경기 받쳐줘야 가능
대내적인 불균형 과제 중 금리인상 실기론과 관련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과다한 시중부동자금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김현미 장과, 금리인상 실기과 한은 책임론
-한은, 금융위기 이후 돈 더 많이 풀지 않아
-돈 많이 풀어 금리인상 지연, 책임론 공감
-수도권 집값 상승, 한은에 책임 돌릴 수 없어
이번 회의를 앞두고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은 책임론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중부동자금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돈이 돌지 않으면 시중부동자금 과다 발생
-통화유통속도, 2015년 0.732->18년 0.685
-통화승수 16,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최저
-요구불예금회전율 19.3, 2Q 기준 최저수준
-금융과 실물 괴리, 한국 경제 ‘좀비론’ 원인
금리인상 실기와 한은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를 올려 부동자금 흡수, 효과 적을 수도
-시중부동자금 흡수, 대출보다 예금금리 관건
-은행, 정책금리 인상시 예금금리 인상에 주저
-예대 마진 확대, 중하위층과 지방부동산 침체
-행정지도로 예금금리 올려주는 방안 더 실효
-부동자금 흡수, 증시부양 등을 통해 통로 마련
결론을 맺어 보지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금통위 위원, 그 어느 때보다 고민 많을 듯
-Fed, 트럼프 견제에도 1선 목표 도달 인상
-한은, 제1선 목표를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
-금리인상 후 경기 더 침체, 또 다른 책임론
-IMF 등 예측기관,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한은의 독립성과 안정성, 스스로 찾아 나가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