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이 맞붙었습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고용지표 악화가 악화됐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라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 의원은 또 "양극화, 소득불균형 등 불평등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게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며 "현 체제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기업 단위 단체 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과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했었다"며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