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경마공원관람대 등 1종 시설물 140곳 내진성능 '이상'

입력 2018-10-16 09:30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결과 NG판정을 받은 1종 시설물이 140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청사, 서울경마공원관람대 등 공공 및 민간 건축물도 28곳이 포함됐습니다.

1종 시설물은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합니다.

500미터 이상 도로 및 철도 교량, 1000미터 이상 도로 및 터널, 방파제, 다목적댐, 21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최근 5년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 평가에서 하나라도 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총 140개로 조사됐습니다.

교량은 75개로 절반 이상의 비율(53.6%)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건축물 28개(20%), 하천 14개(10%), 상하수도 14개(10%), 터널 8개(5.7%), 댐 1개(0.7%)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7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 해당 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을 권고합니다.

김영진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공공성이 큰 국가 주요 시설물인 만큼 1종 시설물 안전이 국민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다"며 관리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