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때 제기됐던 여러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대체로 우리의 교육 정책 공약들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좋은 생각도 실제로 현장에서 학부모 학생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아 시기에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초등학교 때 이르기까지 온종일 돌봄 이런 것이 실현시킬 수 있게끔 그러게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우리의 고교 무상 교육을 도입함으로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교육 정책에 관한 가버넌스도 우리가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공약이 돼 있는데 그런 공약들도 차질 없이 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사회부총리는 우리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복지 환경 또 가족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르기까지 또 노동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회분야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조금 눈에 띄이지 않았던 측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총리께서 아주 잘해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 의혹이 불거져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자 문 대통령이 이날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