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돌봄·고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영유아기에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60곳 신설하는 한편, 통합유치원은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천131개 학급으로 늘리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내년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2022년까지 1만7천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장년기에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하고 재가 발달 장애인의 경우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자립체험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확대해 경제활동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중노년기에는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검진기관'을 올해 8곳에서 내년 28곳으로 늘리고 만성질환과 장애 관리를 위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