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될수록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 사이에 워런 버핏을 주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처럼 나라 안팎으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가도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보장,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삽니까? 요즘 들어 또다시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왜 이럴 때일수록 월가에서는 워런 버핏을 주목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버핏, ‘가치투자 전설-’오마하의 현인’ 알려져
-12년 미국증시 거품 논쟁, 빌 그로스 이겨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 낙관론 베팅
-2016년 3Q까지 부진하다가 4Q 이후 만회
-신뢰 높아 국제정세 복잡할수록 벤치마크
그동안 워런 버핏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왔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기부액이 3조원이 넘어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버핏, 2016년 평생 동안 번 돈 ‘4분의 3’ 환원
-‘오마하의 현인‘과 함께 ’박애주의자'라는 칭송
-기부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에 맡기지 않아
-올해 기부 약정액 3조원 넘어 또다시 화제
-기업인과 부자에게 사회적 약자 배려 정신 확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세제 정책이 잘 잡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 두 원칙, ‘equity’보다 ‘efficiency’ 더 중시
-버핏, 자본주의 정신 발휘와 시장경제 최선책
-분배 악화, 세제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성 강조
-부자세, 저소득층에 ‘이전’보다 ‘세제혜택’ 재원
-저소득층, 세제혜택 통해 가처분소득 증대 초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상속 인색, 과도한 상속은 자녀를 파괴
-과다한 상속, 일하고자 하는 의욕 꺾어 도태
-소득주도·포용적 성장, 상대소득가설 근거
-저소득층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부자세->저소득층 이전->소득증가->성장
-저소득층 소득이전, 근로의욕과 재정수지 악화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근로자, 최저임금인상 꼭 필요한 것 아냐
-더 필요한 것은 일할 곳이 있는 것이 중요
-최저임금 부메랑 효과, 근로자 알자리 감소
-근로자, 절대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중요
-최저임금보다 가처분소득 늘리는데 더 중심
-주 52시간 근로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
실제로 워런 버핏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통계가 어제 국회예산처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예산처,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발표
-08∼16년 소득, 저소득층 9.5%>고소득층 6.5%
-올해 1∼2Q 저소득층 소득은 8%, 7.6% 감소
-최저임금 16.4% 인상, 5년간 평균 7.4% 상회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일자리 축소가 주요인
우리 경제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강남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점인데요. 강남 집값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하성 실장의 발언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남 집값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입장 같아
-세금 부과에 대해 장 실장과 버핏 간 입장 달라
-버핏, 어떤 동기든 소득이 많으면 세금 더 내야
-장 실장, 강남 부동산 세제강화에 부정적 입장
-버핏, 투기와 투자 원칙적으로 같아 구별 안해
가상을 해 보지요? 만약에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면 어떻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거시경제 목표, ‘분배’보다는 ‘성장’ 우순순위
-성장대책, 총수요 진작보다 공급중시 수단
-세금감면, 규제완화 통해 경제주체 효율 제고
-분배, 저소득층 고용과 가처분소득 증가 초점
-가정 행복, ‘시간’보다 ‘소득·일자리’ 있어야 행복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