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8.27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효 기자, 서울 집값 오름세가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자>
네. 국토부는 지난 8.27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를 새롭게 지정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 밝혔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더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7% 올라 최대 상승폭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2012년 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상승을 기록했던 지난주(0.45%)보다 오름폭이 커진 겁니다.
이번에 규제를 피한 수도권 비 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진 과천은 이번 주 1.38%를 나타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과천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주에 11억 3천만원에 팔렸는데요,
일주일도 안돼 지금은 1억 7천만원이 올라 이 아파트 단지에는 13억원짜리 매물만 나와있습니다.
<앵커>
이쯤되면 규제가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 증명이 된 것은 아닌가요,
누르면 누를수록 집값이 더 뛰는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적으로 정책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오다보니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월 26일이죠.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철회했습니다.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8개월 전만해도 세제 혜택을 준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더니 돌연 지난 달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려 현실화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세대출도 갭투기 우회 통로라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가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길을 막아버린다는 비판일자 이틀 만에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길게 보면 전세 대출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전세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더라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앵커>
현재 진행중인 논란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중구난방이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내놨죠.
다시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수위를 또 낮췄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말 한 마디를 정부의 발표로 믿는 상황에서, 자꾸 정책이 번복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LH공사의 택지개발 자료를 공개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자>
네. 과천에 7천 가구 등 경기도 일원에 총 4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죠.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는 회사의 자료니까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과열 시장에서 정부 내부 조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중요 개발 정보를 공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지가 미리 알려지면서 투기 우려가 나오는데다, 해당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다른 곳으로 바꿀 가능성도 생겼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추석 전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종합 대책에 쏠리고 있는데요.
<기자>
정부는 다음 주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데다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서둘러 대책을 공개하는 건데요.
우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신규 적용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를 강화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똘똘한 한 채'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 확대책으로 내놓았던 수도권 미니신도시 등 구체적인 후보지는 추석 전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유휴부지에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이지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