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재 '경고장'…개각發 정책기조 전환 ‘촉각’

입력 2018-08-31 17:25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고용과 소비에 이어 투자지표까지 악화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경제팀에 새로 합류한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 후보에 현장경험이 풍부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관료 출신들이 기용됐습니다. 각종 현안을 둘러싼 실태래를 풀 수 있는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 곳간을 열지 않는 기업들, 일자리는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개각 단행의 행간을 읽으려는 경제 주체들의 머릿 속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탈원전 프레임에 갇히고, 노동계에 무게를 두며 ‘소통부재’로 질타를 받았던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 등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히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 던 행태는 달라져야 하고 일방통행식 정책과 업무처리에 따른 갈등은 결국 개각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정책을 추진하면서 먼저 툭 던져 놓고 방향을 잡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향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 기업들이 의견을 내놓을 타이밍 자체조차 없는 것”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학계와 정치인 출신 대신 상대적으로 균형감각을 가진 실무형 관료 출신이 전면 배치되면서 변화를 예상하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유임된 투톱 경제 수장들과의 일체감, 정책 손질 등을 통해 각 계와 호흡 맞추기에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탈원전에서 산업재편, 4차 산업 등 혁신성장으로, 고용부는 노동에서 일자리로 무게의 추를 옮기는 등 변화와 쇄신 의지를 내비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A경제연구소 관계자

“어떻게 보면 고용의 문제, 산업정책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개각 대상 (부처 내부도) 분위기 쇄신해야 하지 않겠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대로라면 우리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는 만큼 이제는 일정 부분 손을 봐야할 타이밍이 분명하다는 시각입니다.

이번 인적쇄신을 통해 속도조절, 미세조정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인 지, 아니면 사람만 바뀔 뿐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인 지, 경제주체들은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2기 내각의 출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