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부동산 대출 기준까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해 내놨던 대책들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 확대를 예고했지만,
집값이 한 달에 1억원 씩 오르는 마당에 집주인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청년층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내놓았던 청년층 맞춤형 주거지원책 유명무실한 상황.
높은 금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당시 발표한 수요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세대주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신혼희망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예상 분양가는 46㎡ 기준 3억9,700만원, 51㎡는 4억6,000만원 선입니다.
분양가가 4억여 원에 달해 평범한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만큼, 부자 부모를 둔 '금수저 청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부부 소득의 합이 월 650만원 이내여야 해 분양가를 마련해도 소득 기준이 또 다시 발목을 잡는 악순환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공급량이 워낙 작고 해당 계층의 주거복지 개념이기 때문에…일반분양분 공급을 늘리던가 해야하는데 재건축을 막고 신규택지 개발도 안하고 해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당장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맞춤형 주거지원책과 더불어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