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7% 늘어난 470조5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예산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1%,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이 14.3%, 교육예산이 10.5% 확대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는 2.3% 감소했습니다.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8월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470조5천억 원으로 전년(428조8천억 원) 대비 9.7%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2009년 10.6%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투고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는 소폭(-2.3%) 감소했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예산이 최대로 증액됩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크게 증액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총 17조6천억 원 증액됩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4조2천억 원이 늘어난 23조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분야 입니다.
지난해 0.7% 줄어들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는 14.3% 확대되며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신재생에너지보급,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R&D에 최초로 20조 원 이상 투자합니다.
교육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10.5% 늘어난 70조9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문화·환경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라 7조 원 수준으로 반등하고, 국방도 8.2% 증가한 46조7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