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고 신산업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 쇼크' 관련 긴급 회의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즉 12.6%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4조원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일자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숙박 등 생활 밀착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수소 등 전략 투자분야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향도 조만간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7월 취업자수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해서는 "당정청은 최근의 고용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분석했다"며 "제조업 구조조정과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요인과 생산 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