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붕괴된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양동 한 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970년대 정부가 강남 개발을 위해 교통인프라와 상업시설, 아파트 등을 집중 공급한 모델을 차용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먼저 경제성이 없어 추진이 미뤄진 도시철도 사업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목동선'·'난곡선' 등 비강남권 4개 노선이 대상입니다.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은 지역은 경사형 모노레일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는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수렴을 거쳐 서울시 5개 권역에 각 1개곳 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북주택가의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공유차량인 '나눔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나눔카 주차장을 6배 이상 확대해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립에 시비 6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가로변 여유차로를 활용해 2022년까지 노상주차장 8,000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후주택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해 강북지역의 주거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 1,000호를 사들인 뒤 정비를 거쳐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려는 주민에게는 집 수리비를 최대 2천만 원 까지 보조해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정비합니다.
서울시는 또 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할 때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집수리 협동조합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주체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강남북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에 스마트패드와 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매년 27개 초등학교에 뮤지컬과 음악 등 '문화예술활동 전용 교실'을 설치합니다.
영유아 열린육아방과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전문병원 등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강북지역에 집중하는 등 '돌봄시설'도 더 촘촘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연구원 등 강남권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계획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과밀부담금 등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과 초과이익환수금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했다"며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