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둔화 배경에는 신생기업 비중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KDI 포커스 92호에 실린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생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최근에 더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제조업 총생산성 성장률은 7.3%(1995~2000년 평균)에서 3.1%(2010~2013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신생기업이 밀집한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6%(2000~2010년)에서 1.5%(2010~2013년)로 하락했습니다.
김 위원은 "신생기업의 진입과 미래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신생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선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업 선정 기준도 정부 인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