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현실화 우려…철강 민관 대책회의 "피해 최소화"

입력 2018-07-19 11:15


[사진]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와 관련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민관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19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즉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효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대책 마련을 위해 대응방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EU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200일간 시행할 수 있고, EU는 2019년 초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 12~14일까지 열리는 공청회와 양자 또는 다자채널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최종 결정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의 수출 쿼터와 달리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게 되는 가운데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